李대통령, 장동혁 겨냥 “사회악은 다주택자 아닌 돈 되게 만든 정치인”

정치·사회 부동산 정책 SNS 설전 요약·해설

한 줄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자체를 사회악으로 낙인찍을 수는 없지만,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제도와 그 제도를 만든 정치가 문제”라는 논리로 장동혁 대표의 비판에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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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설 연휴 전후로 ‘다주택자 정책’을 놓고 SNS에서 공개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몰아 선동한다”는 취지로 비판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라고 반박했다.

핵심 한 줄
“비난해야 한다면, 다주택자가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고 방치한 정치가 받아야 한다.”

다주택 ‘보유 자체’는 사회악으로 단정할 수 없다
→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법을 벗어나지 않는 보유 행위를 도덕 낙인으로 몰면 논쟁이 왜곡된다는 입장
문제는 ‘돈이 되게 만드는 제도 설계’
→ 세금·규제·금융 설계를 통해 다주택이 “이익”이 아니라 “부담”이 되게 해야 한다는 주장
정부는 도덕 훈계가 아니라 ‘상황’을 만들 뿐
→ “팔아라/사지 마라” 강요가 아니라,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해지는 조건을 만들겠다는 논리

이 대통령은 모든 다주택을 한 덩어리로 묶어 편 가르기 하는 방식에 선을 그었다. 주거 불안과 무관한 주택까지 “투기”로 싸잡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다.

✔ 문제 삼지 않는 다주택 예시(취지)

반면 투자·투기 목적으로 시장 불안을 키우는 다주택은 세제·규제·금융을 통해 ‘이익이 아닌 부담’이 되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논쟁의 핵심은 결국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야. 시장 참여자(다주택자)를 비난할 것이냐, 아니면 제도 설계를 통해 이익 구조를 만든 정치의 책임이냐의 충돌이다.

이번 설전은 “다주택은 악인가?” 같은 감정적 질문보다, 세제·규제·금융이 다주택을 어떻게 ‘이익 구조’로 만들었는가를 놓고 책임 소재를 둘러싼 정치 공방으로 읽힌다.

결국 관전 포인트는 간단해. 말이 아니라 실제 정책(세금·규제·금융)이 어떻게 바뀌는가가 이 발언의 평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